재산상속
같은 재산을 적은 두 문서가 왜 다른 숫자를 보여 주는지부터 살펴봅니다. 이곳은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곳이 아니라, 자료가 말하는 사실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는 확인 지도입니다.
안내 읽기 ↓
목록을 합치기 전에 원본이 설명하는 내용을 읽습니다
재산상속을 준비하며 모은 등기 자료, 잔액 회신, 계약서에는 서로 다른 정보가 담깁니다. 한 문서는 명의를, 다른 문서는 특정 날짜의 잔액을, 또 다른 문서는 거래 조건을 보여 줍니다. 자료에 적힌 숫자를 같은 종류의 값이라고 가정하면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서마다 발급처·발급일·자료의 기준일·문서에 표시된 당사자를 따로 적으세요. 가족이 전해 준 설명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과 다른 칸에 남깁니다. 원본을 덮어쓰거나 메모가 들어간 사본을 원본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 원본 위치와 읽기용 사본을 구분합니다.
- 문서가 설명하는 범위 밖의 결론은 확인 질문으로 남깁니다.
- 없는 자료에는 ‘미확인’을 적고 수치나 권리관계를 채워 넣지 않습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를 먼저 분류하세요
아래 표는 자료를 비교하기 위한 편집 도구입니다. 어느 문서가 법적으로 우선하는지, 특정 재산이 상속 대상인지 판단하는 표가 아닙니다. 차이의 종류를 찾은 다음 해당 발급처에 확인할 질문을 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 차이의 종류 | 나란히 읽을 부분 | 남길 질문 |
|---|---|---|
| 기준일이 다름 | 회신 기준일과 거래·발급 날짜 | 두 자료가 같은 날의 상태를 설명하나요? |
| 당사자가 다름 | 명의, 계약 당사자, 문서 수신인 | 문서의 이름은 소유자·계약자·수신인 중 무엇인가요? |
| 금액의 성격이 다름 | 잔액, 거래 가격, 추정값의 표기 | 실제 잔액과 예상 가격을 같은 금액으로 합치지 않았나요? |
| 자료 범위가 다름 | 조회 대상과 제외 항목, 회신 주석 | 조회되지 않은 항목을 없다고 처리하지 않았나요? |
| 문서가 일부만 있음 | 누락된 페이지와 첨부물 표시 | 전체 원문이나 별첨을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자산 숫자와 권리·의무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에 따른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승계, 개인에게만 전속하는 사항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합계만으로 실제 승계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1]
문서에 의무나 담보 관련 내용이 보이면 해당 계약의 당사자와 조건을 확인할 항목으로 남기세요. 이 확인 지도는 채무 인정 여부, 상속 선택, 처분의 효력 또는 분할액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들은 원본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할 과제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차이는 끝까지 남겨 둡니다
차이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맞는 값’을 임의로 고르지 말고 양쪽 문서의 위치, 다른 부분, 확인할 기관을 함께 적습니다. 새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이전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어떤 질문이 해결되었는지 기록합니다.
완성된 확인 지도는 재산 평가서나 법률 의견서가 아닙니다. 자료가 충분한 항목, 추가 회신이 필요한 항목, 전문 검토가 필요한 항목을 나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 재산 문서는 이 사이트에 입력하거나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 확인됨: 원본으로 사실을 읽을 수 있는 상태
- 추가 자료 필요: 문서나 첨부 내용이 빠진 상태
- 검토 필요: 원본은 있으나 법률상 의미를 판단해야 하는 상태
질문을 정리하는 읽기 자료
재산상속 원본 대조표: 질문·회신·미확인 항목 기록하기
읽기용 사본을 옆에 두고 아래 기록틀의 항목을 개인 메모에 옮겨 적으세요. 이 작업의 결과는 하나의 합계가 아니라, 어떤 차이가 해결되었고 어떤 질문이 남았는지 보이는 대조 기록입니다.
자료 읽기 ↗재산상속 자료를 읽기 전 질문
재산상속 자료의 잔액과 매매 가격을 더하면 재산 규모가 되나요?
서로 다른 성격이나 시점의 금액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자산을 두 번 적었는지, 자료가 어느 날짜를 설명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평가 방법이나 분할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알려 준 내용과 원문이 다르면 어떻게 표시하나요?
가족의 설명과 문서의 표시를 각각 기록하고, 차이가 있는 원문 위치를 연결합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먼저 결론내리기보다 추가로 확인할 문서나 발급처를 남깁니다.
이 대조표를 채우면 상속받을 권리와 의무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05조의 승계 규정과 개별 계약·신분관계 등에 관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대조표는 원본 자료의 부족과 불일치를 찾는 보조 도구입니다.
자료 작성에 참고한 공식 원문
직접 열람해 확인한 원문의 범위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전문 법률 검토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근거 1 · 민법 제1005조 ↗
- 공식 원문 확인 시각(KST)
- 2026-10-06T16:42:40+09:00
- 확인한 법령·자료 버전
- 시행 2026-03-17 · 법률 제21454호
- 직접 확인한 원문 내용
- 재산상 권리·의무의 승계 및 일신전속 예외 문언을 직접 열람
- 원문에서 찾는 위치
- 열린 공식 조문 화면의 법령 제목·시행일·법률번호·조문 번호를 확인합니다. 링크의 lsiSeq는 284415입니다.
자료 수정 시각 · 전문 법률 검수 완료일이 아닙니다.